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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 진보네트워크센터(2003), 정보인권과 위치정보의 보호
○ 허상수(2000), 정보기술과 인권,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Ⅰ. 개요
Ⅱ. 정보인권의 자유권
1. 정보의 자유 :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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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인 권리와 함께 개인의 정보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여하여 개인의 개인자유권을 보호하게 되었다.
그리고 디지털시대에서 개인자유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적극적인 의미에서 개인의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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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기관인 사회체계 간에 나타나는 감시의 문제로 논의되어 왔으나, 정보화사회에서는 이두 요소간의 관계형성과정에서 정보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정보기술들 중 개인자유권을 침해하는 정보침해기술(PITs)은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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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요에 대한 욕구에 의하여 잉태된 정보사회는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성과 생산의 효율성이라는 긍정의 효과 뿐만아니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해킹, 사이버 범죄 등의 부정적 효과도 가져왔다. 인류의 역사가 인권의 확보와 자유권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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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미다.
2. 국제적 공동노력에 적극 참여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국가간 공동노력의 대표적 결과는 FIRST와 ICRA의 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역기능을 불법침입과 불건전 정보의 유포로 분류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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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규약 제18조 위반; 양심과 종교의 자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건은 자유권규약 제19조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표현의 자유 보장에 관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국제인권기준에 의해 도전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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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역량 강화 - 정부차원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2) 대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전문적·독립적 기관 설립
(3) 북한 인권법 제정
3.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1) 유엔을 통한 북한 인권에 관한 지속적·적극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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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
*** 2017년 기출문제***
Q. 난동을 부리는 환자가 있을 때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요?
Q. 부당한 것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요?
Q. hematochezia 중에 선홍색인 것이 있고, 검은색인 것이 있죠. 이 차이를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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