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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부문개혁정책 평가
1.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1) 공개와 경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2) 공공부문 인력의 대폭 감축
3) 권력부처에 대한 개편과 내부구조 조정에 대한 미세한 접근 필요
2. 공공부문 조직?인력의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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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체결
1)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논의
2) 북미 당사자론과 한국정부의 당사자 자격
3)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3대 제언
4)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방향
7.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3단계 전략
8.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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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전까지의 대북정책과 남북 관계
Ⅱ.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1. 이승만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의 대북정책
2. 김대중 국민정부부터 이명박 신정부 이전까지의 대북정책
2.1. 김대중 국민정부의 대북정책
2.2. 노무현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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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과 한국의 대응책
1. 한반도 문제의 주요 의제화 경계
2. 기존의 다자간 대화채널 활용
3.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
4. 다자안보정책의 일관성 유지
5.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출범시 예상 의제 준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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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섬, 제주”
http://www.jdcenter.com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Ⅰ. 서 론
제1장 중앙정부의 역할
제1절 세방화(Glocalization), 중앙정부 정책개발
1. 세방화(Glocalization), 중앙정부 정책개발 목적과 필요성
2. 세방화시대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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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발전과제
1.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2.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3.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4.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5.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6.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7.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8.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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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 해결 과제
4. 한국의 안보 의식 방향
Ⅴ. 한국의 안보전략: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1. 한미동맹의 현안-무기체계
2. 지휘체계 변화
3. 미래 지향적 한․미 공조
Ⅵ. 결론: 한국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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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현
5. 지식 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력 양성
6.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식 문화 창출
7. 신국제경제질서 능동 참여로 대외 역량 강화
Ⅷ. 향후 통일(남북통일)의 정책과제
1. ?정치적 컨소시엄? 형성
2. 정부/민간부문: 관계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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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상황의 변화
2. 중국의 변화
3. 양자동맹 관계의 변화
Ⅶ.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과제
1. 자주국방과의 병행·조화
2. 4자회담의 발전
3. 한미동맹의 재조정
4.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략적(機略的) 추진
1) 국내정치의 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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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위기 예방의 일차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힘이 국민들에게서 나왔다면, 노무현 정부의 '예방 외교' 역시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에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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