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조기통일을 위한 제언

목차

1. 서 론

2. 깊어지는 남북한의 골 : 경제적 측면

3. 북한의 군사적 위협 : 안보적 측면

4. 동북아시아 지역내의 변화

5. 북한의 핵문제와 북. 미간 기본합의

6. 한반도 평화운동의 핵심고리는 평화협정 체결
1)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논의
2) 북미 당사자론과 한국정부의 당사자 자격
3)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3대 제언
4)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방향

7.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3단계 전략

8.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정책
1) 남.북 교차수교 지원
2) 남북대화 재개노력
3)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 촉진

9. 한. 미. 일 3국의 과제

10.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방정책이 감당할 수 없는 일종의 혼란을 가져왔다. 북한의 전쟁기도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 재 잠수함 함대를 만들려는 한 국의 값비싼 계획은 거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 계획이 상징적으로 의도하 는 바는 전혀 한국의 이익에 부 합되지 않는다. 400년 전 일본과의 海戰을 성공적으로 이끈 해군제독 정운호의 이름을 따 서 최근 한국 잠수함 함대에 편 입된 배의 이름을 붙인 것 같은 경우가 그 한 예이다.
대북정책에 있어 한국은 전쟁억지 뿐만이 아니라 화해를 생각하기 시작 해야 한다. 분단의 상처를 치유 하는 것은 수 세대에 걸쳐 이룩해야 할 엄청난 과제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지금 시작할 수 있다. 한국이 통일 후 " 어느 편에게도 악의를 갖지 않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과,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 주민들과 같은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중요하고도 확고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주민간 의사소통의 길을 열고 교류를 증대시킴으로써 상호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이러한 교류사업을 조정 하려는 평양의 어떤 시도에도 맞설 수 있을만큼 강하며, 자신의 이러한 강점을 이용할 수 있을만큼 현명하다.
미국은 다양한 도구를 통해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을 구체화시킬 수 있 으나, 고유하고도 필수불가결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안보 영역에서이다. 한국에서의 미군주둔이 한반도에서의 전 쟁억지에 필요불가결한 것처럼, 한·미간의 안보관계는 성공적인 통일에 매우 긴요할 것이다. 만약 국제 자본시장이 이용될 수 있다면 북한에서의 경제재 건은 보다 급속히 진행될 수 있으며, 한국 주민들에게 훨씬 적은 부담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해외 투자가들에게 있어 통일 한국이 갖는 매력은 위험과 보상에 대한 인식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미국의 안보조약 이 행 약속은 위험률을 낮출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미 정부에게 있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준비는 군사기지에 대한 생각 이상을 의미할 것이다. 세 계경제의 주도국이자,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지역에서 서방세계 전략을 주도하는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접근방식을 조정하는 책임을 거의 모두 지고 있다. 이러한 임무를 현명하 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1990년 독일 통일 때 못지 않은 노력이 요구되는 매우 미묘하고도 부담스러운 과제가 될 것 이다.
한반도 통일에 미칠 일본의 영향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고 려할 때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일 본은 금세기 들어 "정상적"인 외교정책을 가져본 적이 없다. 즉, 2차 세계대전 전에는 탐욕스러운 수정주의적 권력이었으며, 패전 후에는 온순한 외다리 거인이었다. 오늘날까지도 일본인들은 그들의 국 익이 직접적이고도 극적으로 영 향을 받는 한반도 문제에서 조차 자신들의 국익을 논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10. 결 론
좋든 나쁘든간에 일본이 다른 산업민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 방식으 로 국제무대에서 하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일본은 그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두 가지 외교채널 즉, 국제금 융과 다국적 기구를 통해 한반 도의 성공적인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일본은 그 두 가지를 통해 많을 일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통일이 성공하려면 무역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해외자본의 투자가 요구될 것이 다. 일본의 정부 및 재계는 통 일한국에서의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그러한 협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회 피되어야 할 문제 또는 해결되 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도 좋을 단계에 와 있다. 일본 재계는 북한· 중국 및 러시아의 경제를 함께 묶을 수 있는 주요 경제기반 개발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또한 일본은 다자간 회의를 통해 많을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대량살상용 무기나 핵미사일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일은 다자간 외교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일본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연합 회원국들을 설득하여 그들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의 위반국들에게 그러한 무기 들을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 도록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세계은행과 기타 다국적 개발은행들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들 기구들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에 수반되는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 기술인력과 금융자원을 투자 하도록 촉구할 수 있을 것이 다.
실천 가능한 사업 및 정책들은 더욱 확대되고 다듬어질 수 있다. 그러 나 요점은 간명하다. 동북아시아 는 통일한국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사실 현재의 상태보다는 통일된 민주한국과의 공 존이 훨씬 편안할 것이다. 지금 은 태평양과 그 외 지역의 정치가들이 어떻게 한반도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성공적이든 그렇지 못하든간에 한반도의 통일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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