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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의 핵심고리는 평화협정 체결
1)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논의
2) 북미 당사자론과 한국정부의 당사자 자격
3)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3대 제언
4)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방향
7.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3단계 전략
8.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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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유지에 유익할 수 있다는 측면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의 변화가 시작될 경우 이것은 체제유지의 수단으로서의 수준을 넘어서서 체제위협의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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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기본인식
2. 정전체제와 평화체제
1) 세계 최장기간 유지되는 한반도 정전체제
2) 정전체제와 평화체제
3) 휴전협정과 제네바 회담
3. 평화협정 당사자 논의의 변천과정
1) 북한의 남북 평화협정 제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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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핵문제 해결,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관계 조정,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용적 군비통제,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한국 단독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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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구갑우·박건영·최영종, 한국과 국제정치 제 21권 2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김용호, 양자주의와 다자주의:동아시아 현황과 전망, 1998
김태운, 북핵 6자회담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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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번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한반도의 평화공존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다자간 안보협력의 관건인 북한과 미일간의 정상적인 국가관계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현재 작동중인 다자간 안보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정책적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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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수립 : 선순환 관계를 위한 제언” 「한국과 국제정치」
2. 지효근,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반도 군비통제” / 「육사논문집」
3. 한반도 군비통제 방안 : 추진방향 및 평화보장 대책 / 동문산
4. 한반도 핵/평화 프로세스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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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안보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5
정원섭, “상징적 국가보훈정책의 국민통합기능 제고방안”, 한국정책학회, 2004
정일권, “국가보훈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4
최평숙, “국가보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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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구축
4. 단계적인 사업추진 및 대북창구 개선을 위한 전략 수립
5.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개선
Ⅵ. 결론 ----------------------------------------------------- 30
※ 참고문헌 --------------------------------------------------32
< 표 목차 >
<표 Ⅱ.1>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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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3) 남북교류 및 대북지원 시 북한인권 개선 요구
(4) 북한의 개방·개혁 유도를 통한 북한의 민주화 촉진
2.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적 노력
(1) 북한인권 정보 역량 강화 - 정부차원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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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서 활동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에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인권 보호, 평화 유지, 개발 협력 등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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