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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 과제
1. 새로운 제도의 구축: 지역혁신과 지방분권
1) 지역혁신체제
2) 지방분권
3) 지역혁신과 지방분권의 관계
2. 주요 정책과제
1) 지방의 특성화 발전: 분업화 전략
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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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민주주의, 한국사회역사학회, 2001
조영재 외 2명 / “한국시민사회의 구조, 환경, 가치, 영향”, 한국비영리학회, 2006
조대엽 /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사회통합의 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5
한국교육개발원 외 1명 / 글로벌 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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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자치의 민주적 교육공동체로
8. 입시제도 개선과 학제 개편
9. 사학의 공공성 확보 및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진
10. 국가 교육비전 창출, 합의 도출
11. 기타,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내용(교육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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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 김영재(2006), 노무현 정부 평화번영정책의 분석,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김영호(2004), 노무현 정부, 언론정책도 언론전략도 없다, 열린미디어연구소
◈ 백종섭 외 2명(2007),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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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실용주의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신뢰구축
1.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2.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여건 조성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자주국방
Ⅴ. 노무현정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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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
1. 지방분권의 비전
2. 지방분권의 원칙과 방향
3. 지방분권의 추진 로드맵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주택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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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5.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
6. 장애인의 고용 대폭 확대
7. 장애인 교육권과 정보접근권 보장
8.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
Ⅵ.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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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민중의료
1. 무상의료
2. 공공의료
3. 자치의료
Ⅶ.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생활보장
1.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하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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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발전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준(2005),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 추진전략, 국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권순욱 글, 김병호 그림(2011), 우리들의 대통령, 학고재
○ 대통령비서실(2009), 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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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해양수산정책
1. 도하개발 아젠다에 대한 적극 대응
1) 수산분야 주요쟁점
2) 협상대책
3) 대응 체계
2. 수산보조금 지원체제 개편 추진
1) 어업용 유류 면세제도 개선 추진
2) 영어자금 공급제도 개선추진
Ⅶ.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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