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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내실화 과제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1980년대 이후 선진 산업국가에서 추구해온 기업식 정부와 기업식 예산개혁의 특징을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한국에서의 기업식 예산개혁의 추진상황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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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방향
1. 단순 공사화는 가급적 지양
공사체계는 과거의 공사화 추진과 백지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상존하고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규제하에 있어 자율 경영에 한계 존재하며 공사화 하더라도 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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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식 정부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관료제적 조직구조의 탈계층화와 탈기능화 과정의 필연적 결과로 나타난다.
참고문헌
권오성(2009) : 예산회계제도개혁의 효과적 추진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나중식(2001) : 지방예산회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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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합의서 체제로 돌아가 그 각론을 마련한다는 자세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협력기금 등 금융지원 분야는 향후 가장 중요한 대북정책의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에 의한 규제가 완화되고 경제의 운용에서 민간주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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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필수적
(대학 스스로의 개혁이 전제조건)
대학교육의 개혁(기업의 협력)
여건 개선
대학개혁
기업과의 협력
-전문직 시장개방과 경쟁
-이공계 진출분야 확대
-이공계 고급인력 고용창출
-이공계 인센티브 확대
-교육정책규제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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