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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문제점
제 2절 민영화정책의 전개
1. 공기업의 민영화
2. 그밖의 민영화정책
제 4장 민영화정책의 비판적 평가
제 1절 효율성과 경쟁 및 규제
1. 효율성과 국민주 방식
2. 경쟁창출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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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기능강화 및 통제∙조절장치 필요
3.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책과 개발사업규모의 적정화
4. 기반시설 설치상의 문제에 대한 보완장치의 마련
5. 보상전문기관의 육성과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대책 강구
6. 계획논리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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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정조합
□ 최근 많은 선진국들은 의료의 공적 영역을 민간부문에 위탁 또는 대체하도록 하는 공공-민간 혼합정책(Public-Private Mix)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 의료비 지출규모의 적정화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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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
얼마 전 정부는 비정규 공공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는데, 공공부문은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공공부문은 효율성을 더 높이는 쪽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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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의 개선방향
가) 지역 복지계획의 수립
나) 서비스의 연계와 조정 및 역할분담
다) 자원동원과 지역 욕구조사
라) 민간에 대한 신뢰회복과 민간부문의 자율성 확대
마) 정보의 공유와 복지정보통신망 구축
참고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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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과 순수한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를 설명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민영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복지혼합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영화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탁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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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2) 민간부문
2. 최근 제기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
1)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2) 집행의 일관성 및 자율성 미흡
3) 이원적 정책집행구조
4) 행정기관의 연계 및 조정의 미흡
3. 그 결과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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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구
(1)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2)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3) 청소년특별회의
2) 청소년관련 행정기관
(1) 여성가족부
(2) 청소년보호위원회
(3)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과 및 청소년계
(4) 공공부문 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
3)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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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문제의 심각성에 부응하여 국민의 정부의 출범과 함께 여러 공공부문의 개혁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현재의 참여정부 시대에 다소 바람이 약해진 경향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공공부문의 개혁은 사회의 가장 큰 관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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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사회복지행정은 앞으로도 더 많은 지적과 개선책들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행정에 궁극적인 목표를 잃지 않고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 편에 서서 행동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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