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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후 그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국민감시의 증대, 사법부의 중립성 확대, 언론매체의 다양화 등은 행정의 공개성과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다. 즉 사회의 다원화라는 행정환경의 변화가 관료로 하여금 보다 자발적인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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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많은 업무가
관치행정에 의해서 수행됨
반 자치적 지방행정
*자치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방행정 운영
But, 자치의 범위가 협소하고
사무의 많은 부분이 국가사무이다.
*지방자치단체 내에 중앙정부의 관료도 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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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과 관료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며 봉사하는 공복(公僕)이라는 정신이 투철해야 하며, 국민은 이를 믿고 행정에 참여하며 서로 협조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믿을 수 있고 봉사하는 정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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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현황과 문제, 추계학술대회, 고동원 Ⅰ. 서론
Ⅱ. 금융감독체제의 감독기관
1. 금융감독위원회
1)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법적 지위
2) 금융감독위원회의 기능
3) 금융감독위원회의 인적 구성
4)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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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가행정- 국민통일적 관심업무, 지방행정- 생활.복리증진에 관한사무
@종합행정: 국가행정에 비해 광법위한 업무처리
@급주행정: 현실적인 결과를 실현
지방자치의 역사
2-1 일제강점기~이승만:
1920년대 일제치하에 일본정부는 조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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