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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제도의 개편방향: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의 확대도입 검토. 월간 공인회계사(제70호): 15-18.
권수영. 1995. 우리나라 정부회계기준의 정립을 위한 고찰. 회계저널(제3호): 307-36.
권수영과 김선구. 1999. 정부부문에서의 발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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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1995년 이후 시민단체, 학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기되었고,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등 국제기구에서 정부회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복식부기에 의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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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조건, ③ 보고기준 가운데 감사원에의 보고절차 및 사항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최승기, 2002: 142-143).
4. 정부회계제도개혁 관련 법령의 개정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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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효율성, 책임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구체적인 수단으로 성과중심 예산제도, 다년도 예산제도 및 총액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민간의 경영기법인 발생주의 예산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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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결산서의 개편과 시기 조정을 위해 제정
4)국가재정법 제정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등 재정개혁 과제들의 효과적인 추진을 뒷받침하여 재정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등 제고 하려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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