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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채의 개념 및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관계
2. 본론
2.1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
2.2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비교
-우리나라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시사점
-공공기관 부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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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채에 대한 발생주의 처리방법
6. 정부부채에 대한 현금주의 처리방법
1) 현금주의(Cash basis)
2) 정부부채에 대한 현금주의 처리방법
7. 외국의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 사례
1) 뉴질랜드
2) 미국
8.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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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7
송준혁,『자본유출입 규제, 무엇이 해법일까?』나라경제 인사이트, 2011. 2
황성현,『한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현황과 대책』한국금융연구센터, 2010. 11
옥동석,『한국의 정부부채, 왜 논란이 거듭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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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특징과 시사점\"(2014.4),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한영기, 장광수, 박양수, 박승환, 김준태, 김용선,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2012), 한국은행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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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제공한다.
2. 분권화
캐나다 정부개혁의 전체적인 방향은 중앙집권의 권위성과 경직성을 탈피하여 공무원 조직이 융통성과 유연성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중앙집권적인 하향식 통제와 명령전달 방식은 정부구조를 권위주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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