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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다. 또는,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에 필요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 다른 지방정부의 구역에 장소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35조 3항). 다른 지방정부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자기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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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
1. 제도적 맥락
1) 국가성격과 구조
2) 정책 이데올로기
3) 정부-기업관계
2. 제도변화의 결정요인
1) 위기
2) 외부적 압력
3) 정권교체
3. 제도형성과 경로의존성
Ⅵ.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Ⅶ. 대기업의 기관투자자
Ⅷ.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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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차지 참여의 성공여부는 자방정부가 시민단체, 야당, 이해 당사자, 주민들과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모든 것을 개방할 의지가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위와 같은 의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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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한 자원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8.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는 사회복지제도에 많은 영향을 가져왔다. 지방차지가 사회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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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에 고용된 국왕의 신하로 정의되고 있으며 법관, 각료, 군인, 경찰, 지방차지체나 국가보건청(NHS)의 공무원을 제외한다. 공무원의 업무는 내부지침이나 윤리규칙, 기타 하위법령들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McEldowney, 앞의 책(주45), pp.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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