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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유무에 따른 차등 적인 보육지침이 적용되어야 함.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의 공보육화 〉
○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안이자 생산적 복지의 방안으 로 보육의 공보육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실행을 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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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적고
○ 동일한 2층 시설도 국공립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변경을 허용 하고 민간시설은 이를 불허함으로써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정부는 보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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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재정
(1) 문제점
① 민간 보육시설의 재정지원 문제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민간에 의존한 민간중심 정책이지만, 민간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 보육료가 비싸고, 시설 인건비에 대한 투자는 있지만, 보육 서비스나 보육의 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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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보육정책과 정부재정지원의 대상은 계층적 선입관보다는 가족 유형에 주목하고 부모의 취업 형태와 생활사의 필요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보육의 이념으로서의 보편주의와 공보육을 실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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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23,424개소(2003.6)중에서 국공립1,327개소(5.7%), 법인1,162(6.9%), 민간 11,638개소(50%), 직장214개소(0.9%)로써 정부지원시설(국공립, 법인)이 전체 12.6%에 불과하여 민간보육서비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3) 보육정책이 영유아에게 집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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