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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법과 절차로 인하여 생산성의 저하문제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번잡하거나 낭비적인 절차와 제도의 정비 또는 관리기법의 혁신으로 산출물(output)의 극대화에 주력하는 것도 적극적인 감축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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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의 정책적 시사점: 신공공관리론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허철행 저,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한국적 적실성, 영산대학교, 2011
임도빈 저, 관료제 개혁에 적용한 신공공관리론,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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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 완화
3. 비용은 덜 들이고 효율성이 높은 정부구현(작은 정부구현)
4. 오스본-게블러(Osborne-Gaebler)의 정부재창조론이나 기업가형 정부 강조
5. 감축관리 도입(공무원 총정원제 실시) 등의 방안이 있다. ♣시장실패의 원인, 사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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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또는 공공부문 실패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 자원난과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보수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작은 정부론이 등장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자유주의론을 이념적 바탕으로하여 감축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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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관리에 적합
감축관리
1.의 의
1970년대 석유파동이나 자원난의 부족 또는 정부실패를 극복하고자 등장
2.방법 및 특성
①ZBB, 일몰법의 도입
②유사한 기구, 기능의 통폐합
③공기업의 민영화
④정책종결, 조직의 소멸
⑤작은 정부
⑥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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