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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
-쟁점
① 2조 \"정부참칭\" (자동적으로 \'북한=반국가단체\' 규정)
② 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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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단체의 의미규정은 그 정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하고 불명확하다.
'정부를 참칭한다'함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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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참칭’부분 삭제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할 수 없는 법적 불안정성이 상존하며 또한 국보법의 처벌규정이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하고 있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의율하지 못할 경우, 국가보안법 전체가 사문화되게 된다. 따라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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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참칭조항 유지
4) 10조 불고지죄의 완화
Ⅲ 사회과학적 접근
1 국가보안법의 악용소지
1)91년 개정이후 악용된 구체적 사례
2) 국가보안법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2 여론조사의 문제
1)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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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참칭’조항 등은 삭제 내지는 개정되는 것이 현실과 시대를 반영하며 합리적으로 통일로 이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단순히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만을 이유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논리를 계속 고수 전개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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