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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의지는 부패방지정책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이에 대한 접근양식으로서 하향식 접근양식은 부패방지정책의 효과성과 역함수를 갖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역대정부들이 추구했던 이 같은 하향식 부패방지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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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외부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시장을 시장원리와 공식적 법규에 의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부정부패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의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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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으로써 부패 공직자의 형벌적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직자 부패 관련 법규는 여전히 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각각 의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신 부패방지법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및 조사권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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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개념과 쟁점에 관한 소고,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편, 신정부혁신론-OECD국가를 중심으로, 서울: 동명사, 1997 Ⅰ. 서론
Ⅱ.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및 주요특징
1. 거버넌스 등장배경
2. 거버넌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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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현황
Ⅵ.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언론개혁운동
Ⅶ.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정치운동
Ⅷ.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Ⅸ.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부패방지운동
1.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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