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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직의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쟁력 없는 부서나 정책집행자들은 예산을 삭감당할 것이고 인원을 제한받을 것이며 승진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될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는 부정부패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는 위험을 더욱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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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부패방지기구의 실천성과 유용성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정부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직할의「(가칭)부패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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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그리고 절차에 대한 추구인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수단을 동원하여 최소한의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패방지의 기본목표는 사회를 완전한 純白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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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토록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UN에서도 반부패관련 현존하는 국제적 법문서와 초국가적 조직범죄근절을 위한 협약이라는 점에서 반부패협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가 반부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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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스스로 반부패 통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종 법제의 정비를 끊임없이 요구해서 개혁적인 법안이 입법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장치들로 제시되는 활동방안은
첫째, 정보공개청구제도이다.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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