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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가격 급등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이 아닌 수도권 지역의 물량 공급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 핵심지역의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
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가격담합 규제, 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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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시장 안정대책, 점검반」구성, 운영
(1) 정책목표
(2) 이번 대책
* 10. 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요약
3. 10. 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성과
1)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2) 주택공급위축과 미분양증가
3) 부동산 산업활동의 전반적인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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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정책
1) 부동산 정책의 배경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 경제 상황 호전과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맞물리며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한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집권한 노무현 정부는 공급 문제보다는 투기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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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수요측면, 공급측면,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요측면
수요억제를 위한 규제는 크게 거래규제와 조세강화로 나뉜다.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래규제책으로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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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가격 급등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이 아닌 수도권 지역의 물량 공급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 핵심지역의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
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가격담합 규제, 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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