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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정
2. 합리적인 복지정책 추구
3. 지역차원의 복지정책 강화
4.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기능의 업무분담 확립
6. 지역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복지재정 확보
7. 지역복지시설의 확충 및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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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에 위탁 또는 대체하도록 하는 공공 - 민간 혼합정책(Public-Private Mix)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 의료비 지출규모의 적정화와 정부재정의 안정
○ 사회적 형평의 효과적 신장
○ 생산효율성 제고와 소비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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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인지도 및 참여도, ②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와 역할 분담의 적절성 여부, ③ 지원인력과 장비 및 재정의 충분성 여부, ④ 사회복지관의 부설로 운영하는 경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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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와 처우개선
4. 공립유아교육시설의 확대와 민간시설의 지원 확대
5. 출발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중장기?단기적 과제 모색
6. 노동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모성권 강화 방안 확대
Ⅵ. 영유아보육의 향후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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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양-공사화 및 감축분야 등을 최대한 발굴하고 감퇴된 기능을 조사하여 인력전환과 재배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감시와 통제, 그리고 방향잡기를 통해 개편된 각 부처가 애초에 계획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방향 역할에 보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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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차원과 관련 쟁점
1. 적용범위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네 가지 할당(allocation)원칙
2. 급여체계
1) 현금
2) 현물급여
3) 증서(voucher)
4) 기회(opportunity)
5) 권력(power)
3. 행정체계
4. 재정
1) 공공부문 재원
2) 민간부문 재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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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역 NGO의 관계에 관한 연구. 광주: 조선대 정책대학원.
정준금외 3인. (1999). 『환경과 사회』. 대영문화사.
최병선. (1994). 환경부문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32권 제2호. 서울: 서울대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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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외의 조직으로서 원자력정책형성에 관여하는 기관은, 원자력산업의 中核단체로서 1956년에 설립된 日本原子力産業會議 및 전력회사 등의 민간부문이 있다. 전력업계가 주로 主務官廳인 통산성을 통해 정책입안에 관여해온 것에 비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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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관계 :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2005
최향순 : 행정지도의 이론과 실제 :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1990
총무처 : 일본의 행정규제완화, 한국경제연구원, 1994 Ⅰ. 개요
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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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등 사회 전반에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이 상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열강의 식민정치를 이겨내고 다민족으로 구성된 복잡한 사회 환경을 극복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말레이시아의 일관되고 강력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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