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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간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현대에 발생하는 재난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복합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어느 한 부서만 운영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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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정
2. 합리적인 복지정책 추구
3. 지역차원의 복지정책 강화
4.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기능의 업무분담 확립
6. 지역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복지재정 확보
7. 지역복지시설의 확충 및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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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공급에 있어서 공사의 관계는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 반공반사형과 공사협동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표 9-3〉 본 사회복지의 공사역할분담모형
서비스의 공급주체
정부부문
(governmental)
비정부부문(non-governmental)
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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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고령노인에 대한 최저생활의 보장에 목표를 두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최저기준 이하의 욕구나 전체노인을 위한 최소한의 예방적보편적 욕구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인 비영리산업을 분담해야 한다. 민간에서는 고령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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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지원 체계 구축
2) 지방정부의 주택정책기능 강화 및 재정부담능력 제고
8. 주택금융기반 강화 및 금융지원체계의 정비
1)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을 줄이고 지원범위를 확대
2) 민간주택금융은 자본금융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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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의 입장에서 정부가 해 줄 것을 건의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 건의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한다.
o 법률 및 사회제도
- 새로운 기술의 패러다임에 맞게 법률사회조직경영관행 등을 정비한다.
-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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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인지적 차이를 확인
7. 타협안 제시, 인지적 환류(cognitive feedback), 개인간 학습(interpersonal learning)의 방법들이 갈등해결을 위해 활용
Ⅴ. 공공정책과 정책연구
1. H. Lasswell(1951) : 정책연구의 개념
1) Knowledge of policy(or decision) process
2) Kno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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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영리법인이 수익을 Ⅰ.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3. 고령친화산업의 이론적 검토
II. 일본 실버산업의 동향과 시사점
1. 일본 실버산업의 추진 경위
2. 일본정부의 실버산업정책 방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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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 농무성
4) 상무성
5) 노동성
6) 국무성
7) 재무성 및 관세청
4. 국제무역위원회
5. 민간부문 자문위원회
Ⅲ. 일본의 통상정책
1. 통상정책의 기조와 특징
1) 통상정책의 기조
2) 통상정책의 특징
2. 통상정책 관련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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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협력 과제, 한국평화연구학회
2. 김석진(2003),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가는 길, 평화문제연구소
3.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2004), 동북아 경제중심의 추진 방향과 전망,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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