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통상정책을 비교 분석하라

소개글

미국과 일본의 통상정책을 비교 분석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의 통상정책
1. 미국통상정책의 기조
2. 통상정책의 특징
3. 통상정책 관련기구
1) 의회
2) 행정부
3) 농무성
4) 상무성
5) 노동성
6) 국무성
7) 재무성 및 관세청
4. 국제무역위원회
5. 민간부문 자문위원회

Ⅲ. 일본의 통상정책
1. 통상정책의 기조와 특징
1) 통상정책의 기조
2) 통상정책의 특징
2. 통상정책 관련기구
1) 의회
2) 행정부
3) 각종 심의 기구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에 영향을 받은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처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3) 국가전략산업의 적극적 보호 및 육성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일본도 장래의 성장 가능한 산업을 집중 보호 및 육성하므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통상정책의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 따라서 어떤 분야의 산업이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때까지 일본은 국내자원을 적극 동원하여 지원, 육성해 나가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2. 통상정책 관련기구
1) 의회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일본 의회는 헌법상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으로 국제조약 체결의 승인권과 법률제정권을 통해 국제통상정책의 수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국제통상정책에 관한 집행권한은 헌법에 의해 행정부서에 부여되어 있으나 행정부서는 단지 의회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 하에 국제통상 관련조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국제통상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의회는 업무분담을 통한 행정부서의 감독보다는 단지 행정부의 독자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구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미국이나 EU와는 달리 행정부서 특히 전문관료집단이 국제통상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행정부
(1) 대장성
대장성은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세입 및 세출에 대한 결정 그리고 경제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특히 대장성은 산하의 관세국을 통하여 관세행정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의 조사, 입안, 수출입, 화물관리, 지정보세지역(창고)관리, 통관업의 허가 및 감독, 관세협정에 관한 조사, 입안 그리고 관세의 부과 및 징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제통상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또한 대장성은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그리고 긴급관세 등의 부과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통상산업성
통상산업성은 국내산업정책은 물론 통상정책, 에너지정책 등 광범위한 산업육성정책을 관장하고 있다. 특히 통상산업성은 통상행정을 담당하는 최고중앙기관으로 통상정책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운용지침을 작성, 시행하고 있다. 즉, 통상산업성은 산하의 통상정책국과 무역국을 통하여 통상정책의 수립 및 시행, 통상협정 체결, 국제통상 협력추진, 통상의 진흥 및 조정, 수출입업무 총괄, 통상관련 외환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제통상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외무성
외무성은 대외경제정책의 수립 및 입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통상관련 국제협상과 국제기구에 일본 대표로서 참석하는 등 국제통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무성은 산하의 경제국과 경제협력국을 통해 무역진흥단체에 관한 업무, 국제무역과 관련된 대외단체의 조정, 특정산업분야에 관한 국제협력, 대외경제 및 기술협력과 관련된 국제기구, 협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제통상활동을 하고 있다.
(4) 각료회의
일본 정부는 중요한 경제통상관련 현안문제들에 대한 관련부처간의 상충된 견해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서 각 부추간 협의체인 각료회의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즉, 각료회의는 내각이 국제통상활동에 대한 중요한 정책을 수행하기 전에 관련부처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리부의 대외사무고문관실, 무역협의회, 경제대책 각료회의 등 다양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3) 각종 심의 기구
일본 행정부서들은 국제통상 현안분제에 대해 민간부문과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 관련분야의 관료, 업계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심의회는 독립된 민간기구로서 행정부의 의사결정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 부속된 기구로서 관료집단의 의사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사실상의 효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심의회는 행정부의 국제통상 관련정책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므로 국제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제통상과 관련된 심의회에는 경제기획청 산하의 경제심의회, 대장성 산하의 관세율심의회, 외자심의회 그리고 통상상업성 산하의 상업구조심의회, 수출입거래심의회, 수출검사 및 디자인장려심의회 등이 있다.
Ⅲ. 결 론
지금까지 미국 과 일본의 통상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통상정책은 정부가 수출입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다. 정부는 수출을 촉진·보조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도 있으며 억제·규제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무역상대국에 피해를 미치는 형태의 촉진책은 무역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 혹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 보인다. 수출은 아주 자유롭게 행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상대국의 수입결합산업에 큰 피해를 미칠 때 상대국 정부적·경제적으로 강대한 국이라면 외교교섭에 의해 수출의 자유규제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 수입은 국민생활과 국내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유롭게 거래된다고 하기보다도 규제되기 쉽다. 수입은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저렴한 제품의 공급과 소비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때문에 장점이 크지만 수입경합산업에서 보면 경쟁의 심화에 의해 생산의 축소, 도산 그리고 실업의 증대가 되어 마이너스의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피해산업을 정책적인 힘을 지니고 정부, 의회에 압력을 가해 수입규제로 바뀐다. 통상정책은 국내정책과 외교정책의 접점에 있다. 국가의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외교정책과 피해가 상회하는 국내정책이 함께 양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립적 성향이 많다. 직접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으로서 피해를 입는 강대국의 통상정책을 수용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각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사전의 연구와 이에대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년
2. 세계통상정책론, 신현종 저, 박영사, 1999년
3. 미,일통상협상(대외부역정책과 협상전략), 양기웅 저, 한울아카데미, 1998
4. 일본경제와 통상정책, 이호철 저, 삼성경제연구소, 1996년
5. 미국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 김정수 저, 일신사, 1996

키워드

경영,   경제,   사회,   분석,   기업,   전략,   사례,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