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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
1) 지역별 인구 동향
2) 지역별 경제 현황
2.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
3.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문제점
4. 지역간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
1) 분권화의 확립
2) 공공기관과 민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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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발전전략에 입각하여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칭하고, 국민복지기획단을 구성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보다는 민간부문의 역할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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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시작(1967년 ～ 1971년 ‘경제사회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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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의 축소로 민간부문의 책임확대의 경향,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역할분담 재검토작업(1980년대)
민간중심의 전달체계구성(1950년대 외원기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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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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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책임과 재정적 역할은 증대되어야 한다.
즉 국민의 기초적 욕구 및 예방적, 보편적 차원에서 전체 국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욕구충족은 일차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 민간사회복지 부문이 공공사회복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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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등 사회 각 부문간 역할의 분담체제를 합리적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행정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여 행정의 관할범위를 축소하여 민간부문의 활력을 유지, 증대시킴으로서 국가역할의 재정립을 통한 실질적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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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로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사회복지정책의 개발, 개발중심 예산체계에서 복지중심의 예산체계로의 변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로 전문인력의 탄력적 배치, 전문인력의 전문성 발휘 여건 제공, 민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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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역할분담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⑤ 민간간 & 민간/공공간 네트워크 강화
최근의 환경변화는 지역사회의 민간부문 사회복지공급 주체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역의 민간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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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운동단체와의 적극적 연대를 통하여 주민참여의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지역 내의 시민단체, 종교단체와의 역할분담 체계 및 자원공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지역사회 민간단체들 간의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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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들과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기관들의 기능상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상호 갈등관계이기 보다는 역할분담을 통해 상호 협력적이고 보완적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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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공공부문의 역할은 극히 일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방법이다. 또 다른 하나는 ‘복지다원주의’의 입장으로 사회복지의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제공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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