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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에 관한 법으로는 최저임금법, 모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윤락행위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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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책
1. 의료보호법 개정(법률 제6474호, 2001. 5. 24)
2.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법률 제6478호, 2001. 5. 24)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법률 제6486호, 2001. 5. 24)
4. 약사법 개정(법률 제6511호, 2001. 8. 14)
5. 의료법 개정(법률 제6512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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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국 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장학 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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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를 통한 모금 외에도 사찰(성당, 교회 등) 또는 개인의 복지기금을 인정해 주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2) 개선방안
① 제도적인 정비 - 자율적 민간감독의 활성화
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감독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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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더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참고문헌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위키백과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목 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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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요
≫ 연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 및 운영
≫ 조직･운영
≫ 사업
≫ 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 적용특례
≫ 배분기준
≫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과 배분자의 표시
≫ 배분신청
≫ 배분신청의 심사 등
≫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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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법 제정과 함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복지부는 2000년 12월 지원기금을 공동모금회로 이관하면서 이 기금도 모금회에 이관토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공동모금회 서울지회는 이 기금을 장부상 기본재산으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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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자원봉사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시민들의 참여가 전제된다. 시민들의 참여는 민주시민들의 도의적인 책무를 넘어 그들의 권리의 행사이기도 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대해서
1. 의의
2. 특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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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폭넓은 민간비영리복지사업이 포함되어진 점이다.
둘째, 지역공동모금회를 독립법인에서 중앙공동모금회의 지회로 전환한 점이다.
셋째, 보건복지부의 승인사항을 대폭 줄이고 대신 보고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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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5년은 농어민연금의 시행,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및 정신보건법 제정 등이 이루어지고 1997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 사회복지 재원의 관리운용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1999년 2월 8일에는 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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