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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가 시.도지사의 심사결정 통지에 불복하거나 기간내에 심사를 받지 못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심사청구
사회복지서비스법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입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농어촌, 식품, 다문화
1. 사회복지공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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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중지제도를 폐지하여 당해 환자의 퇴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함.
5) (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 5. 24. 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하여금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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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인격장애알콜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
- 정신보건시설: 국공립병원, 정신요양시설(설치: 허가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의료기관
-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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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는 시군구청장이 그 수준을 결정한다.
[설명: 복지급여의 수준은 생활수준과 예산등을 감안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⑤비자립 모부자가정의 주택편의를 제공하기 이해 모자(부자) 자립시설이 있다.
5. 사회복지법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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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중지제도를 폐지, 환자의 퇴원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인권침해의 소지 없앰
3) (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2001. 3. 28. 개정)
4) (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 5. 24. 개정) : 복권 발행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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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성을 강조, 자립자활 촉진, 주거급여 신설
아동복지법 개정(2000.1.12)아동학대 금지, 학대아동 보호, 아동학대예방 전문기관 설립 등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일부개정 개정(2000.1.12)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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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 법률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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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995.01.05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995.12.30 사회보장기본법(1996 시행)
1995.12.30 정신보건법
1995.12.30 여성발전기본법
1995.03.27 청소년보호법
1997.03.27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999.3.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97.04.10 장애인 노인 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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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 2000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정신보건법 개정
○ 2001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청소년보호법 개정 및 의료 급여법 제정
○ 2002년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모,부자복지법 제 정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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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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