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현대국가로서의 사회복지입법과정을 1공화국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사회복지입법의 배경과 특징을 시대별로 요약하세요

소개글

근대, 현대국가로서의 사회복지입법과정을 1공화국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사회복지입법의 배경과 특징을 시대별로 요약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2000년대

본문내용

장애범주를 10개 범주에서 15개 범주로 확대함.
4) (개정)정신보건법(2000. 1. 13. 일부 개정)
⑴ 시ㆍ도지사가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정신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⑵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 우 그 시설폐쇄 또는 사업정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과태료만 부과하도 록 함.
⑶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중지제도를 폐지하여 당해 환자의 퇴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함.
5) (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 5. 24. 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하여금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규정함.
6) (개정)청소년보호법(2001. 5. 24. 개정)
⑴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이라도 당해연도 중에 만19세가 되 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함.
⑵ 청소년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함.
⑶ 청소년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 업원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
7) 의료급여법(의료보호법을 2001. 5. 24. 개정)
⑴ 의료보호법 → 의료급여법
⑵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증진
⑶ 이 법의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
⑷ 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함.
⑸ 의료급여의 내용에 예방ㆍ재활을 추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 를 강화함.
⑹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위해 제정됨.
8)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 1. 19. 제정)
이 법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 써 보험재정을 건전화하는 데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제정됨.
9) 아동복지법(200. 1. 12. 전면개정)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그 신분을 변경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함.
⑴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함.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학대에 대하여 신고를 의무화하고 긴급전화 설치 및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갖춤.
10) 모ㆍ부자복지법(2002. 12. 18. 일부개정)
기존의 모자복지법에서는 여성이 세대주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경제적ㆍ사회적 지 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 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11) 건강가정지원법(2004. 2. 9. 제정)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 을 강구하며, 가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건강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 시행함.
12)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5. 12. 29. 일부 개정)
13) 긴급복지지원법(2005. 12. 23. 제정)
⑴ 제정목적 : 이법은 경제 양극화 및 이혼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같은 갑 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지원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기존의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됨.
⑵ 이 법은 5년이라는 시한이 정해진 한시법으로서 2010. 12. 22일 까지 유효한 법이다.
⑶ 긴급지원대상자 : 가족구성원이 사망ㆍ 가출 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부모의 이혼 등으 로 인하여 방임ㆍ유기되는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이법에 의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 한 자
⑷ 긴급지원은 생계ㆍ의료ㆍ주거ㆍ사회복지시설이용 등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 지원과 민간 의 긴급지원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상담ㆍ정보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가 소득ㆍ재산 등에 비추어 지원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이 사후조사에 대하 여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지원 중단이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14)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 8. 4. 제정)
⑴ 목적 :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⑵ 기본방향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연령·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⑶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 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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