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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사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에 필요한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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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복지
1) 장애인복지의 정의
심신장애인의 여러 불리한 조건을 가능한 한 경감시켜 일반인과 같은 생활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책의 총칭
2) 장애인복지의 대상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박약, 지체부자유, 병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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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지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독립된 장애인복지심의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공공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 외에도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등에 분산되어 있어서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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