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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의 신민본주의 사상에는 이와 같이 이정이 핵심적 위치에 있으며, 이정 선출까지가 직접민주제의 요소를 가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정까지의 직접민주제는 당연히 지방자치제를 전제한 것이었다. 또 그의 민본주의 사상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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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의 실학사상
Ⅳ. 다산 정약용의 교육사상
1. 효제자
2. 국학
3. 기예론
4. 아학편
Ⅴ. 다산 정약용의 사회신분제도 개혁사상
Ⅵ. 다산 정약용의 신민본주의 사상
1.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 사회?통치자?법률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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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의 사상의 현대적 의미와 그 계승
산의 민본주의는 사상적으로는 가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할만하다. 정약용의 국가사회통치자법률의 형성에 대한 사회계약적 사고방식은 서구계몽사상의 사회계약적 사상과 동일한 유형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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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민주적으로 ‘선거’했는데, 이를 보면 정약용이 말한 ‘선’은 ‘선거’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3. 백성의 천자·군주 교체권 승인
정약용의 신민본주의 사상에서 셋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백성들의 ‘군주교체권·군주개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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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본주의에서는 민을 객체화하여 통치나 보호의 대상으로만 파악할 뿐, 민 자신을 통치의 주체로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제약성은 그 개혁안의 실현가능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그러나 정약용은 18세기를 전후하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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