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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이에 대한 보완 및 지속적 추진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언명되지 않은 채 지나가고 있음.
Ⅷ. 향후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 방안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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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개혁과 한국의 생산적 복지의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1
박경일 /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8
이인희 / 생산적 복지정책의 이념적 영역과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2000
이창곤 /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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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실천을 위하여 소득, 보건, 교육, 근로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 생산적 복지 : 김대중 정부는 국정이념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복지를 주창하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연계복지실현, 자활후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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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의 현 필요성은..
1. IMF 환란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의 체계적인 치유
국민의 정부는 과거 정부의 권위주의적 관치 경제를 개혁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에 대해서 긴급구호성격의 사회 안전망을 형성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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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이 선행되지 못하면 정책실패가 초래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생산적 복지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복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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