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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진단과 방향,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제1차 정책토론회 발표문
-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2001), 노동연구원 Ⅰ. 서론
Ⅱ. 실업문제의 정의
Ⅲ. 실업문제의 종류
1.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2.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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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09`12월말 기준)
4. 국민연금 급여종별 수급 현황(09`12월말 기준)
5. 국민연금 기금 현황(09`12월말 기준)
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Ⅵ.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
Ⅶ.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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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입자유형
3) 재원조달
4) 연금의 구성 및 산정방식
5) 연금 등 급여의 종류
Ⅲ. 결 론
1. 의료보험의 현황과 향후 과제
1) 국민연금제도 개혁
2) 의료보장제도 개혁
3) 고용보험제도 개혁
4) 산재보험제도 개혁
- 표목차 -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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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6. 형평성 측면의 문제점
7. 효율적 측면의 문제점
Ⅳ.국민건강보험의 비전과 과제
1. 건강보험의 비전과 발전방향
1) 비전
2) 발전방향 및 목표
2.건강보험 재정안정 추진
1) 단기적 과제
2) 중장기적 과제
3. 포괄적 향후 과제
1) 보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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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3) 노동복지와 소득보장
4) 노사관계의 확립
5) 구매력의 유지와 인플레이션의 방지
6) 실업으로부터의 보호와 능력개발
7. 보편주의적 복지 지향
8. 삶에 필요한 노동개념에 바탕을 둔 개혁
9. 노동복지의 발전방향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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