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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의 문제가 규제를 하지 않아도 해결될 문제인지
- 기술적 해결방법
- 자율적 해결방법
Ⅵ. 스팸메일에 대한 대응 과제
1. 법제도 개선
스팸메일에 대하여 성질별로「광고」,「정보」,「성인광고」등의 표시를 의무화하여 이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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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규제 법제도 정비방향, 2003
김유향, 스팸메일 관련 정책의 현황과 방지대책
박지현, 스팸메일에 대한 Opt-In 규제방식에 관한 소고, 20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정법률안, 2002
헤럴드경제, 스팸메일 대비책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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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관한 공지.
[10] 강달천(2002), 스팸메일에 대한 각국의 법· 제도적인 대응, 중앙법학회.
[11] 김영춘, 윤경식 외(2001,200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432 .
[12] 박소영, 이병남, 박응(2004), 한국/중국/일본의 스팸메일 대응동향, 정보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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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 인터넷 신뢰성 상실
- 인터넷 마녀사냥
8. 다중자아
9. 익명성으로 인한 비용에 대한 법 제도적 대응
-사이버폭력 정보 등에 대한 OSP책임 법제화
-표준이용약관 혹은 가이드라인 제시
-사업자별 차등 규제
-분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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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윤리의 새로운 이슈 / 임상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2007
- 성숙한 인터넷 강국을 위한 정책과제와 시사점 / 한세억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2008
-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 김동환 / 창원대학교 / 2010
- 사이버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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