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을 집행하는 책임을 지며 필요한 입법의 준비, 정책집행을 위한 관련 정부기관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영국 관료제의 특징
1) 장관책임제(doctrine of ministrial responsibility)
영국 행정부의 장관
|
|
|
행정청이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점이 상실되고, 법적 근거를 요하도록 하면 오히려 행정지도가 은밀하게 행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법률우위원칙에 의한 통제는 당연히 가능
|
|
|
입법요구에 대한 승인권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예산통제에도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대통령이 삭감한 예산을 증액시켜 줄 것을 의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에 예산증액을 위한 행정기관의 로
|
|
|
정부의 목적을 효과적 ?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함 ③ 계획기능: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 - 중략 - 제1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제2장 예산제도의 발전 제4장 예산의 원칙 제5장 예산의 종류 제6장 세입세출의 분류
|
|
|
정한 항 이외의 지출 또는 각 항 예산의 초과지출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략 - 제2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제3장 예산제도의 발전
제4장 예산의 종류와 분류
제6장 예산의 편성
제7장 예산의 심의
제8장 예산
|
|
|
정과 외교관계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며 다양한 행정기관들을 통제 감독한다. 또한 내각의 수장으로서는 내각 및 내각직속기구를 관할하고 내각직속기구의 구성원이 된다.
내각은 각각별도의 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내각부 및 12개의 성청,
|
|
|
정치학회보 제24집 특별호
길승흠·김광웅·안병만(1987) : 한국 선거론, 다산출판사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1996) : 제15대 국회 국정현안 100대 과제-정치 외교·법사행정·교육과학
윤영진(1998) : 재정민주주의와 시민의 예산통제: 외국의 시
|
|
|
정만이 있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 제한적인 경우에는 행정청의 판단여지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으나, 이러한 행정청의 판단여지는 불확정개념의 속성특성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입법자의 수권에 따른 판단수권이라고 하고 있다.
|
|
|
정제
대통령
수상
행정각부와
중앙행정조직
단일국가
행정부 우위
관료의 정치화 현상
계급제+직위분류제
약한 대표성, 권위적
(엘리트교육과선발)
자격요건의 세분화,전문화
직업공무원제
독일
연방대통령
연방수상
연방정부
양원제입법부
|
|
|
다.
(5) 행정상담위원제도
이 제도는 시민들이 그들의 의사를 정보통로를 통해서 행정기관에 표시하
고, 그들의 요구와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시민참여방법이다.
4) 기타방법
이상 논의한 것 이외의 시민참여방법으로는 아이디어 창안, 시민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