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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책 과제
1. 새로운 제도의 구축: 지역혁신과 지방분권
1) 지역혁신체제
지역혁신은 지역의 대학, 기업, 정부, 연구기관을 포함하는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 정치, 경제, 문화 등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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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 가능성
5) 국가경쟁력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상충 가능성
6) 지역균형발전 수단의 정치적 채택 어려움
Ⅵ. 국토균형발전과 정책방안
1. 지금까지의 정책
2. 지금까지 제기된 방안과 그 대안
1) 분권과 그 쟁취를 위한 「지방의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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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현황
1) 우리나라 지역불균형 발전의 다양한 차원
2) 수도권 집중의 심각한 실태와 폐해
3) 수도권 집중의 원인
4) 수도권 집중 현황 통계
5) 불균형 발전의 원인
3.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
3-1. 집권-집중적 발전모델에서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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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하는 정책을 병렬 추진한다는 계획상의 한계, 균형발전을 별도로 추진하는 만큼 분권의지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내생적 지역발전 정책의 수용, 정부혁신지방분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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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추진 노력이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국가주도하에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다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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