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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틀을 담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규제정책은 명확한 정책목표에 기초할 것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할 것을 원칙으로 천명하였다. 이는 방송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유럽연합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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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을 통한 데이터방송서비스, VOD 등 다양한 형태의 방송·통신융합서비스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총괄감독기구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방송통신 관계법의 정비방안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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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부 상호간의 갈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정보내용심의와 관련하여 현행 통신방송규제제도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그 규제기구와 규제법률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통신방송융합에 따라 다양한 번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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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부, 통신 방송 융합에 대비한 정책 및 법제도 정비 방향, 2003.
많은 국가들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방송과 통신 영역을 통합해 규제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거나 기존 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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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부는 “디지털문화 콘텐츠 정책공조 및 업무협력 강화”를 합의하게 된다. 그 합의내용에는 향후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법제도를 공동으로 연구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과 통신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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