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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와 휠체어리프트,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음향유도기,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완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열고 `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200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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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70만 명, 시각장애인 7만 3천 명, 청각장애인15만3천 명,언어장애 3만6천 명, 정신지체 7만 명으로 총장애인의 수를 약 103만 명으로 추정한다. 이와 같이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장애인복지의 수준이 극히 열악하여 등록을 기피함으로써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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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를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장애인복지 예산 및 재정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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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 건강보험 급여적용 대상품목은 매년 확대되고, 1999년 장애인복지법에서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국가시험 규정 마련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활보조기구의 제작 및 판매, 유통에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권선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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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장애인복지법뿐만 아니라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무호적 장애인들은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되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은 물론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될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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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기본 철학과 이념 원칙을 토대로 하며 그것들이 철저히 지켜지는 가운데 직업 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들이 개발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이라 해서 어떤 식으로 취업하든 상관이 없다는 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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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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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기 때문에 생계지원의 의미는 찾기 어렵다.
③ 그 외 경제적 부담완화 급여
④ 고용지원서비스
2. 심리 정서적 지원 서비스
① 장애인 재활서비스(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재활)
② 가족전체의 심리 정서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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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이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문제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하고, 장애인의 전인적 발달과 복지를 실현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종합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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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에 대한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고문헌]
정신장애와 사회사업 문인숙 일신사 1993.
정신장애인 지원서비스 이성규 홍익재 2001.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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