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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반」으로 확대운영
□ 수출보험·금융 지원 확대
ㅇ 수출보험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신용 특례보증 확대시행(11.1)
- L/C를 가진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생산자금 지원
- 업체별 특례보증한도: 10억원(8.21부터) → 20억원으로 확대
- 대상지역: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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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정부출자기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미만을 출자한 기업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적용대상기업
담배인삼공사, 국정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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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확충 및 내부고발 문화 정착
4) 돈세탁방지법의 한계와 개정
5) 청렴계약제의 시행 확대
6) 주민감사·국민감사청구제의 제도 보완 및 주민소환제 실시
7)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8)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9) 전문가책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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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7
1. 협상 개괄 7
(1) 상품 무역 분야 8
(2) 서비스/투자 분야 9
(3) 일반분야 10
2. 한-미 FTA 기대 효과 10
IV. 한-미 FTA와 금융산업 12
1. 금융서비스분야 개괄 12
2. 협상일지 14
3. 핵심 쟁점 15
V. 나오면서 - KBS 시사기획 ‘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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