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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능률적인 법집행이 가능한 것이다. 1.방천리 쓰레기매립지의 문제의 전개과정
2.새만금간척사업 정책의 전개과정
3.성폭력방지특별법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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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박영사.
김태은, (2006), “NGO의 권력자원과 영향력에 관한 연구 :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 동 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 대학원.
배태영, 이재호, (2001), “환경거버넌스의 범주와 주체간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 책과학학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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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례 연구, 대영문화사
정정화(2003), 부처 간 정책갈등과 관료정치, 한국행정논집
천대윤(2008), 정책갈등과 대응방안, 중앙공무원교육원 갈등관리센터
이용택(2007),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자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새만금 간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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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은 결과적으로 미래예측을 잘못하여 야기된 실패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10년전 사업 초기에 기획을 세움에 있어서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세워진 사업이니 만큼 정책실패사례로 들기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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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새만금갈등사례 개요 1) 새만금간척사업 정책내용상의 문제 2) 개발 사업이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개발 경제적 가치와 보전 경제적가치 2. 갈등당사자집단별 Interest와 Position 1) 정부 2) 농업기반공사 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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