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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 부동산 투기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
2.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3. 도시재개발 및 규제완화
[2]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정책
1. 토지공개념의 도입
2.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조치
3. 토지거래전산망 구축
[3] 김영삼 정부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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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념 제도의 새로운 도입 등이 추진되었다. 건설교통부,「우리나라의 토지정책」, (2005), pp.5~8. 보고서 참조 [1] 1960년대 : 토지정책의 기반조성기
1. 정책기반 조성
2. 투기억제정책
[2] 1970년대 : 토지정책의 형성기
1. 토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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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황,「토지공개념과 신도시」, 삼성경제연구소, 1999.
이성복,「도시정책론」, 서울 : 법문사, 1995.
이정전 편,「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서울 : 박영사, 1995.
이종규,「부동산개발사업의 이해」, 부연사, 2004.
이진순,「한국의 지가 :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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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운용과 과제」에서 토지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건설부 차원에서 분명히 설정되었다. 그리고 1988년 8월 10일 「810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장기적으로 토지공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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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성격
[2] 정부의 시장개입
1. 시장개입의 의의 및 형태
2. 시장개입의 이유와 실패
[3] 토지정책
1. 토지정책의 중요성
2. 토지정책의 목표
3. 토지정책의 방향
4. 지역ㆍ지구제
5. 토지공개념
6. 개발이익환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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