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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 및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해 2000년의 318억원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1천851억원의 예산증액을 추진하고 있다(정통부, 1999).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이다.
Ⅹ. 결론
우리는 지금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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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대안탐색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2001
이유선 외, 『정보사회의 빛과 그늘』, 일신사, 2003
조정문, “정보격차 현황 및 정책의 발전 방향”, 한국전산원, 2001
최두진 외, “2004년 정보격차 현황분석과 시사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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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같이 국가주도하에 일방적이고 계서제적인 추진방식은 자율과 창의를 주기반으로 하는 정보화분야의 성격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제 정부는 정보화 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의 신속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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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현을 위한 범정부적 청사진(고객지향적 통합정부 정보서비스 기반구축 계획)의 작성
2) 제2단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민간의 합의 도출 및 관련기관간 협력 체계 형성, 부처간 정보화 사업단(또는 통합정부정보서비스사업단)의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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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적영역은 점차 축소되는 것이며 정보수단의 사유화로 인해 정보에의 접근이 개인적인 역량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어 정보불평등을 야기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행정전산화 및 지역정보화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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