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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불인도의 원칙
가. 의의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이란 보통범죄인과는 달리 정치범은 인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1834년 벨기에-프랑스 범죄인인도조약이 효시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인도조약은 본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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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말 프랑스를 시작으로 한 혁명의 전파로 유럽 각국의 정치체제는 왕정과 공화정으로 나뉘어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였다. 이러한 정치체제의 불안으로 인한 정치망명자의 증가는 범죄인인도의 기본관념에 변혁을 초래하여 정치범불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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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불인도의 원칙 3. 5 절대적 인도거절사유 3. 6 자국민불인도 3. 7 임의적 인도거절사유 3. 8 특정성의 원칙 4. 범죄인의 인도심사절차 Ⅳ. 한국의 범죄인인도 주요사례 1. 정치적 성격을 가진 사례 1. 1 중국 민항기 사건 1. 2 중국 어뢰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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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2) 유용성의 원칙
3) 쌍방가벌주의 원칙
4) 인도적 고려원칙
5) 특정주의 원칙
6) 일사부재리 원칙
7) 정치범불인도 원칙
5. 한국 범죄인인도법의 주요 내용
1) 의의
2) 인도범죄
3) 인도 거절사유
4) 인도청구의 경합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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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도
▷임의적 거절사유
유용성의 원칙
▷인도가 처벌목적에 유용해야함
▷시효 완성, 사면 내린 경우X
정치범
불인도
▷정치적 성격 지닌 범죄거나 관련 범죄
▷정치범 개념정의X
▷피청구국 판단 의존
▷예외적 인도사항(가해조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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