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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상 본인확인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1.
김기창, 미국/영국 정보기관의 무차별 정보수집행위,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인터넷정보학회지, 14권 제3호, 2013.
김기창, 한국의 IT보안은 새출발이 필요하다, 인물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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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1)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얻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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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상 인터넷명예훼손죄
가) “사실의 적시”
나) “공연히”
다) “비방할 목적”
4. 명예훼손과 모욕
(1)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
(2) 모욕죄의 사례 및 처벌 구조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5. 사이버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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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분리하여 소비자프라이버시법으로 확대 제정
7)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 마련
Ⅵ. 법제와 직업교육법제
1. 직업교육 법제는 기본적으로 법위계상 입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즉 헌법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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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조항은 독립적인 민간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입법연혁상 1995년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 존재의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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