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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가산점제의 시행
(2) 문제제기 및 개혁의 시도
(3)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 법률화와 여성단체의 이의 제기
(4)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판결과 여당의 새로운 제안 및 시민사회의 강력한 대응
3. 군필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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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결정』 / 박경신, 헌법판례연구
3. 『평등의 원초적 해석과 실질적 평등의 논리적 건재』 / 박경신, 제13회 발표회 발표문
4. 『각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 비교 연구』 / 한국보훈정책연구서(7), 보훈연수원
5. 『군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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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이 아 닌 자의 일반직 6급공무원으로의 직급환산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합격결정)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 로 하여 각각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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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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