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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종류 및 등급 결정을 재검토하여 장애범위를 확대 조정하여야 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제약조건을 없애려는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Ⅴ. 결 론
앞에서 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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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1) 지원고용의 정의
지원고용이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는 독립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생산적인 직무에 유급직원으로 고용되어 지속적인 직업재활전문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직업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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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제도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나운환(1998a), 장애인근로자의 고용문제와 과제, 직업재활연구 제8집.
◎ 나운환(1998b), 중증장애인인의 고용활성화와 과제, 국회복지포럼.
◎ 나운환유명화(1995), 보호고용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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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원, 장애인고용안정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1995
* 변용찬, 노인복지재정과 정책과제, 보건복지예산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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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현황, 한국노동연구원
○ 김명중(2007), 일본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 이수경(2007), 한·일 장애인고용정책의 비교연구, 경상대학교
○ 이정숙(1999),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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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의무고용제도 등 고용서비스 대상으로 설정하는 제도적 관행에서 탈피하여, 등록 장애 기준과 별개로 고용서비스의 대상을 선별하는 직업적 장애 판정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고용서비스의 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개혁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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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할 복지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②합리적인 전달체계 정비의 필요
- 합리적인 직업재활기금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1/3의 운영 권한을 복지부가 갖게 된 본법에 따라, 복지부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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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0년 전문개정)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
2000년 7월부터 시행한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근로자 수의 2%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것을 규정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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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의욕과 준비성이 향상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의 확보는 받아들이는 측의 고용의사가 분명할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다. 장애인의 취업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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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헌장제정 : 사회통합과 회참여 요구
1999 도로교통법 개정 양팔장애인도 운전면허 취득 가능
1999 개정장애인복지법 장애인범주확대(내부기관장애)
자립지원단계 : 2000년 부터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2006년 자립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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