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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의 장ㆍ단점
① 장점: 수직적재분배효과, 제한된 예산으로 좁은 범위의 대상(저소득 층)을 위해 집중적으로 활용, 목표효율성(대상효율성)이 높음
② 단점: 자산조사를 실시하는데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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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의 지급과 자활사업 참여등을 연계하여 근로하지 않고 국가의 공공부조에 의존하는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 규정에 따라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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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제도의 개요
1. 도입배경
EITC제도는 Milton Friedman의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의 개념을 적용하여 미국이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대상으로 1975년 도입한 환급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제도이다. EITC는 저소득근로자의 낮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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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동복지 발달 과정
1) 아동에 대한 시각의 변화
2) 근대이전의 아동복지
3) 근대적 아동복지
4) 현대적 아동복지
2. 한국 아동복지의 전망
1) 가족의 변화에 따름 대책
2) 국제협약의 기준을 통한 아동인권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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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EITC)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중 일정비율을 보조하여 근로동기를 높이려는 제도.
조세제도를 통해 현금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
선정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당해연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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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정책 :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은 일원적 사회부조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동일 제도 내에서 보편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선정과 급여기중에 있어서도 근로능력가구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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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임.
- 이러한 근로소득보전세제 제도는 노동공급촉진, 소득재분배, 세무운영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존재함.
3)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정책은 근로빈곤층이 노동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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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제도의 현황
종 류
내 용
TANF(AFDC)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정에 대한 현금급여이다
EITC
일정수준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한다
SSI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
정부의 현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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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보육 지출 비용 소득공제제도 등이 있다.
(3) 돌봄 및 양육 지원 프로그램
① 보육제도
-보편주의적인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에 일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보육정책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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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이다. 이것은 저소득자의 소득을 보조해 주는 제도 중에서 단일항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세제도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가구를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우리도 이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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