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떠오르는 신 빈곤층인 근로빈곤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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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떠오르는 신 빈곤층인 근로빈곤층 -


들어가며...

최근 우리 사회는 한편으로는 경제․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인구학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 이후 계층간 임금격차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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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빈곤층의 개념정의

근로빈곤층은 ‘빈곤가구에 속한 사람들 중 적어도 반년(1년중 27주)동안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고용되어 있거나 혹은 그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한 사람(http://www.bls.gov/cps/cpswp2000.htm)1)’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할 경우 노동능력이 있으면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고, 정규직 임금노동자 뿐 아니라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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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근로빈곤층의 대두

위 그림은 한국사회에서 근로빈곤층이 생산․재생산되는 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근로빈곤층은 ① 환경적으로는 산업구조개편과 노동시장유연화,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로 인해, ② 노동과정에서는 임금부분의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와 영세자영부분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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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근로빈곤층의 규모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종사상 지위별로 전체인구 및 빈곤인구 대비 비율로 추정하면 위 그림과 같다. 먼저 근로능력을 갖고 있는 빈곤층은 전체인구의 3.4%, 빈곤층의 30.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근로능력은 없으나 취업 및 구직 상태에 있는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1.0%, 빈곤층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두 집단을 합친 근로빈곤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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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 근로빈곤층의 실태

1) 인구학적 특성

근로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은

① 경활빈곤층과 근로빈곤층에게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② 빈곤층과 경활빈곤층․근로빈곤층의 연령분포를 비교해 보면, 빈곤층은 61세 이상의 인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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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빈곤층의 성별 취업상태 -

근로빈민층의 성별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위 표와 같다. 먼저 남녀 성별에 따른 취업상태를 비교해 보면, 경활빈곤층 중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근로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나 상용직과 임시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일용직과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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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정책은 근로빈곤층이 노동시장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는데 실패할 경우 직접적인 소득의 이전을 통해 빈곤을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방식별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되며, 종류별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구분된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2003년 9월 현재 약 125만명이며, 이러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의 수는 29만 8천명으로 전체의 21~23%를 차지함.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는 2003년 9월 3만 3천명 선으로 감소추세이며, 근로능력자 중 조건부 수급자 역시 11.3%로 감소추세임.

-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빈곤층의 최저생활을 유지, 빈곤율 감소에 가장 중요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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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향후 과제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과제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근로빈곤층의 취업잠재력 개발과 이들의 취업을 도울 수 있는 일자리 창출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공급중심의 정책만으로 실질적인 취업 및 탈빈곤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고용파괴 현상과 저숙련노동자의 실업문제는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회서비스부문의 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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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여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여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임.
- 이러한 근로소득보전세제 제도는 노동공급촉진, 소득재분배, 세무운영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존재함.
3)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정책은 근로빈곤층이 노동시장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는데 실패할 경우 직접적인 소득의 이전을 통해 빈곤을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방식별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되며, 종류별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구분된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2003년 9월 현재 약 125만명이며, 이러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의 수는 29만 8천명으로 전체의 21~23%를 차지함.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는 2003년 9월 3만 3천명 선으로 감소추세이며, 근로능력자 중 조건부 수급자 역시 11.3%로 감소추세임.
-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빈곤층의 최저생활을 유지, 빈곤율 감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해 소득보장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유무에 상관없이 가처분소득이 동일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가의 근로동기를 저해하며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2) 사회보험
- 사회보험은 퇴직, 실직, 재해, 질병과 같은 위험을 분산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기여를 통해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실제 근로빈곤층의 상당수가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음. 그러한 원인은 구조적 차원, 제도적 차원, 개인적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주로 여성, 비공식부분, 저소득계층, 불안정고용계층과 관련되기 때문임.
저소득일수록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임시직, 일용직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일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상태일수록 사회보험 적용에서 배제될 확률이 높다는 이유에서 기인함.
8. 향후 과제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과제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근로빈곤층의 취업잠재력 개발과 이들의 취업을 도울 수 있는 일자리 창출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공급중심의 정책만으로 실질적인 취업 및 탈빈곤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고용파괴 현상과 저숙련노동자의 실업문제는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회서비스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근로빈곤층의 취업능력을 개발하는 정책과 맥을 같이해야 한다. 즉, 저숙련비숙련상태의 노동인구를 반숙련의 노동인구로 개발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는 근로빈곤층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근로빈곤층은 고용상태의 불안전성 때문에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비율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들은 일자리 상실과 동시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높은 집단인 것이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근로빈곤층 중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소득보장을 받는 계층이 전체 근로계층의 ⅓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빈곤화된 계층 대부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근로빈곤층 문제는 취업지원과 더불어 소득보장체계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소득보장과 근로유인의 결합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현재 우리 사회를 압박하고 있는 개방된 경제환경속에서 노동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하지 않고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의 복지 공백기는 우리 사회보장체계로 하여금 급변하는 사회경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 점에서 사회보장체계 강화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사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지출증가가 부의 창출여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 체계전반에 걸쳐 제도를 효율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사회지출 증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여기서 제도의 효율화란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체계를,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낙인효과 없는 관대한 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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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명, 「노동과 빈곤-한국 근로빈곤층 실태분석을 중심으로」,『한국사회의 신빈곤』, 한울아카데미, 2006
홍경준, 「근로빈곤계층의 사회보장 적용실태와 사각지대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03
노대명 외,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금재호, 「근로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김주섭 외, 「탈빈곤을 위한 직업훈련정책읠 실태와 과제-자활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6
전병목 외,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6
김태성 외,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