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에 관한 논문 요약

목차

1. 근로빈곤층의 개념정의

2. 근로빈곤층의 발생 및 증가원인

3. 한국 근로빈곤층의 대두

4. 한국 근로빈곤층의 규모

5. 한국 근로빈곤층의 실태
1) 인구학적 특성
2) 가구특성
3) 소득실태
4) 취업실태
5) 사회보장 실태

6.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의 실태
1) 노동시장정책
(1) 고용지원 프로그램 : 자활지원사업
(2) 임금보조금제도
(3) 최저임금제도
2) 조세정책
(1) 소극적 조세지출제도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
(2) 적극적 조세지출제도 : 외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3) 소득보장정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사회보험
4) 사회복지서비스
(1)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
(2)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

7. 향후 과제

본문내용

25,000원,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의 경우는 국공립 보육시설 등 국고보조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90.000원을 지원,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105,000원을 지원함.
2003년도 법정 저소득 자녀에 대한 정부지원은 64,375명이며, 기타 저소득 자녀에 대한 정부지원은 146,238명으로, 총 210,613명에 대해 지원함.
- 재가서비스사업으로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무료, 실비), 단기보호시설 등에서 제공받는 서비스 등이 있으며, 2003년도 국고의 지원을 받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317개소이다.
-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폐질, 불구 등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모부자가정 지원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선정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차등을 두고 4인가족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3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이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되어 보호받음.
이들에게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를 지원, 생업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며, 2003년 166가구에게 19억 9900만원의 생업자금을 융자해 줌.
(2)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
- 근로자 주거안정지원에는 근로자 주택제도와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로 구분된다.
근로자주택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도입된 것으로, 기존의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소형분양 주택이 저소득근로자가 입주하기에는 부담이 과중하고 실질적인 저소득 무주택가구를 입주자로 선별하는 장치가 미흡함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주택 공급체계로 마련된 제도임.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있음. 융자자격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연간 소득수준이 3천만원(일용근로자인 경우 일급여액 15만원)이하인 근로자 또는 서민으로 무주택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세대주임.
-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근로자 의료비경조사비 대부프로그램과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프로그램, 근로자 장학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7. 향후 과제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과제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근로빈곤층의 취업잠재력 개발과 이들의 취업을 도울 수 있는 일자리 창출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공급중심의 정책만으로 실질적인 취업 및 탈빈곤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고용파괴 현상과 저숙련노동자의 실업문제는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회서비스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근로빈곤층의 취업능력을 개발하는 정책과 맥을 같이해야 한다. 즉, 저숙련비숙련상태의 노동인구를 반숙련의 노동인구로 개발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는 근로빈곤층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근로빈곤층은 고용상태의 불안전성 때문에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비율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들은 일자리 상실과 동시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높은 집단인 것이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근로빈곤층 중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소득보장을 받는 계층이 전체 근로계층의 ⅓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빈곤화된 계층 대부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근로빈곤층 문제는 취업지원과 더불어 소득보장체계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소득보장과 근로유인의 결합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현재 우리 사회를 압박하고 있는 개방된 경제환경속에서 노동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하지 않고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의 복지 공백기는 우리 사회보장체계로 하여금 급변하는 사회경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 점에서 사회보장체계 강화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사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지출증가가 부의 창출여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 체계전반에 걸쳐 제도를 효율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사회지출 증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여기서 제도의 효율화란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체계를,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낙인효과 없는 관대한 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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