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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비급여 제외\'. (2013.02.06). 이데일리. 이도형.
-朴 \'신뢰\' 금가는 소리..인수위 4대중증질환 \'말장난\'. (2013.02.07). 아시아경제. 김봉수.
-인수위 4대 중증질환 ‘말 바꾸기’ 논란. (2013.02.07). PD저널. 박수선.
-참고문헌: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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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운영하되, 세대별?가족형태별?성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개선
2)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유지하되 소득재분배의 왜곡현상을 줄임
3) 불완전 취업자의 사회보험 적용확대를 위하여 복지저축계좌(welfare saving account) 도입
4.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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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론. 박석돈 저. 양서원(2003).
한국의료보험법 체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 박형욱 저 연세대대학원논문(2001).
국민건강보험법. 정홍기 조정찬 저. 한국법제연구원(2003)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보험의 성격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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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대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2.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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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공부조 내용
공공부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립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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