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총회는 1989년 아동권리협약(CRC)을 채택했고, 그 다음해부터 효력을 발생시켰다. 그때부터 - 협약을 비준할 중앙정부가 없는 - 소말리아와 미국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 협약을 비준했다.
참고문헌
◇ 김병준, UN 아동권
|
|
|
권리와 자유의 특수국제인권법적 보장이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아동의 보호와 그들의 특유한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문서가 유엔의 노력에 의해 성립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
|
|
아동의 최선의 이익, 생존발달의 권리, 아동의 의견존중 등으로 나누어진다.
Ⅸ. 결론 및 시사점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이하 “유엔”이라고 한다)은「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 」(이하 “어린이권리조약”이라고 한다)을 채
|
|
|
제공돼야 한다.
청소년담당경찰관이나 조사관 등 전문인력을 양성해야한다.
Ⅷ. 결론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
|
|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서명하고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에 주목한다.
Ⅷ. 향후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내실화 과제
1.
|
|
|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협력 방안
1.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이러한 권리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마련할 것.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
|
|
아동의 수는 약간 증가될 전망이다.
시장도지사구청장은 아동보호시설의 조직운영, 사업전반, 회계 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를 실시하고, 특별감사를 통해 지도감독한다.
Ⅸ. 결론 및 제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
|
|
가야 한다.
3> 현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는 법제도로는 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각 부처들의 정책을 조정해 나갈 상설기구의 설치, ② 인권교육과 인권실태조사를 사회와 학교내에서
|
|
|
아동인권)의 개념
Ⅲ.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중요성
Ⅳ.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주체성
Ⅴ.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관련법령
Ⅵ.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Ⅶ. 어린이
|
|
|
아동권리옹호
-모든 어린이의 권리가 담긴 국제법‘유엔아동권리협약 45조’에 명시된 유일한 UN기구로 당사국 정부에 협약 이행에 관한 제언 및 자문 제공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한국 어린이의 권리 실현 지원
주요 업무
유엔아동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