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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이라고도 한다.
(2)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헌장과 1948년 12월 28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 인류가 차별 없이 기본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수차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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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한 검토와 평가 -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法學論叢 48.- (2020): 307-339.
http://www.riss.kr/link?id=A107280248
4)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특별절차
https://seoul.ohchr.org/ko/node/270
5) 홍정훈. \"UN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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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 아동권리선언(1959년)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그 출생 전후부터 적절한 법적 보호는 물론 특별한 경우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국제 아동권리 협약 : 1989년 UN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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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과 생명공학 선진국과의 공정한 이익배분,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LMOs: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안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5) 멸종위기종의 국제교역협약
멸종위기종의 국제교역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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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의 중심 사상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협약의 많은 내용 중에서도 아동의 삶에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은 바로 아동 인권의 비중을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즉, 종전의 국제조약이 아동을 주로 보호대상으로만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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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높이깊이
▷ 한희원(2012), 국제인권법원론, 삼영사 Ⅰ. 서론
Ⅱ. 국제인권의 의미
Ⅲ. 국제인권의 발전
Ⅳ. 국제인권의 의사표현자유
1. 의견을 가질 권리
2. 표현의 자유
Ⅴ. 국제인권의 이주노동자협약
Ⅵ. 국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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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의료나 양육의료 외에도 유아의료무료화, 임산부의 무료건강진단이나 출산비보조등 의료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교육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 보장
아동권리 협약의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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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체와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8.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 2011.
권영성(2001). 「헌법학 원론」. 서울 : 법문사.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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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Ⅵ. 인권관련 유엔기구
1. 유엔총회
2. 경제사회이사회
3.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4. 차별방지와 소수자보호를 위한 인권소위원회(인권소위)
5. 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6. 전문기구
7. 국제노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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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권리의 정의
아동권리는 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부여받는 기본적인 권리로, 이 권리는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및 참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권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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