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소개글

인권법 )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특별절차
2) 특별보고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시 말하자면 유엔이 민간전문가를 각 분야별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하면서 국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는데 이 특별보고관이 국가에 직접 방문해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와 권고안을 발표하며 개인의 진정사건에 대한 접수로 해당 국가에게 긴급조치나 성명을 통한 시정을 요구하게되고 특정한 주제나 국가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시초청 제도를 시행중이며 이전에 인권과 유해물질이나 현대적 인종차별, 표현의 자유, 이주민 인권 등과 같은 주제로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공식 방문했고 의미 있는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물이 한국 시민사회의 인권옹호 활동에서 큰 도움이 됐고, 시민사회가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한 특별보고관에 대한 협력을 하게 된다. 이에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기구가 내려준 권고나 견해, 결정 등이 법적 구속력이 없을지라도 단순히 해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고 이행할 국제적 의무가 있으며 주거가 소비의 영역이 아닌 인권의 영역으로 옮겨오고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홍정훈. \"UN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시민사회에 남긴 과제.\" 월간 복지동향 -.237 (2018): 32-37.
3. 결론
특별절차는 특정한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응하기 위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유엔의 핵심 인권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인권 상황에 대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적 메커니즘으로 정기보고서를 통해 인권이사회나 총회 결의에 대한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특별보고관에 의해 우리나라는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의 구성요소로 적절한 주거의 완전한 실현의 촉진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했고 우리나라는 이에 주거권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함께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며 주거기본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존재가치가 실현되지 않아 정부의 역할과 계획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참고문헌
1) 김채연. \"아시아에서의 자의적 구금.\"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9. 서울
http://www.riss.kr/link?id=T15298347
2) 전진희.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난민 인권개선 활동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3. 서울
http://www.riss.kr/link?id=T13080251
3)박진아(Park Jina).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한 검토와 평가 -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法學論叢 48.- (2020): 307-339.
http://www.riss.kr/link?id=A107280248
4)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특별절차
https://seoul.ohchr.org/ko/node/270
5) 홍정훈. \"UN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시민사회에 남긴 과제.\" 월간 복지동향 -.237 (2018): 32-37.
http://www.riss.kr/link?id=A1054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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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보장,   인권,   특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