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 )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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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 (예컨대, 2018. 5.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취약계층이 얼마나 주거권을 누리고 있는지, 차별받지 않는지를 조사한 후, 2019. 2. 인권이사회에 ‘한국에서 주거의 질 개선 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저소득가구, 취약계층이 여전히 적정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결론 및 다양한 국가주거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1, 서론
2. 본론
- 특별절차란
- 우리나라의 사례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기 위한 법안과 정책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고 인정하며, 가장 두드러진 발전은 바로 정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주택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는 점을 높이 샀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주택 품질, 안전 그리고 경제적 부담 가능성 등의 몇몇 요소가 특히 저소득 가구와 취약계층에게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한다. 30만 명 이상이 계속해서 기준 미달의 시설 또는 비공식 거주지에 살고 있는 현실과, 수도권 지역의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이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제로 퇴거되거나 이주하는 사례를 들며,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전세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의 끝에는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를 위해 적정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고 개선하기 위한 역량, 재정 자원, 계획 수립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인권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추후를 기대하고 있다고 쓰여 있다.
3. 결론
모든 나라는 인권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를 통해 인권을 조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권을 살펴보면 인간의 권리, 지위, 자격을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들 또는 대우를 받을지라도 정의를 외치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의 권리를 혁명적으로 주장하며 지금까지 발전시켰으며, 특정한 나라가 아닌 범세계적 범위에서 일어났다.
이에 대한 노력은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자각과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정부의 원조, 함께 해결하기 위해 살펴보고 더 나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국제기관이 앞으로도 나의 권리, 약자의 권리를 지키며 더욱 사람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4. 참고문헌
1) 국가인권위 역《사회복지와 인권》인간과 복지, 14쪽. 인간답게 살 권리가 헌법 34조에 규정.
2)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세계인권선언 제1조~제21조
4) 세계인권선언 제22조~제27조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한 검토와 평가, 박진아, Soongsil Law Review Vol. 48, 2020. Sep., 307~339 세계인권선언 제22조~제27조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Human Rights Council”, 15 March 2006, UN Doc. A/RES/60/251 (3 April 2006)
Abraham, Meghna, A New Chapter for Human Rights: A handbook on issues of transition from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to the Human Rights Council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Friedrich Ebert Stiftung, Geneva 2006), p. 33.
\"인권의 이해 세계인권선언에서 UPR 까지“ 이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장, (Presentation transcript)
‘UN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시민사회에 남긴 과제’, 홍정훈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유엔 인권이사회, 제 40회 세션, 2019년 2월 25일 3월 22일 25, 적정 생활수준을 누리기 위한 권리의 요소로서 적정한 주거 및 해당 맥락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키워드

유엔,   인권보장,   인권,   권리,   특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