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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주체와 회계기준제정의 주체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국제회계기준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가별 입장 차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국제회계기준의 준수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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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제정주체&효력범위 /국내입법기관&우리나라가 승인 또는 비준한 국제관습법
1.국내법과 국제법
1)국내법=공법(실체법, 절차법), 사법, 제3의 법들(사회법, 경제법)
①국내법은 1국가의 단독적인 주권의사에 의하여 제정된것이고
②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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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제법과 국내법(제정주체와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에 따른 분류
-국내법은 한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효력 범위내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
-국제법은 다수국가들 상호간의 관계 또는 국제 조직 등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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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주체는 정부인 경우와 민간제정기구인 경우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9. 9. 이후 민간기구인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권위부족과 금융감독원과의 서로 상이한 해석으로 상충문제가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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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발표하였다.
제 1장 총칙편
기업회계기준의 목적, 구성, 제정주체, 재무회계의 목적, 일반원칙, 회계관습, 주석 및 부속명세서, 연결재무제표 및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재무제표공시상의 금액처리, 정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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